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다.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 양벌규정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주에게는 면책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처벌로 투자·고용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1년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를 목표로, 5대 원칙에 따라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의 과태료 전환 ▲선 행정조치-후 형벌부과 ▲기타 형량 완화 및 폐지 등 5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 중 68개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 형벌을 폐지하고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미용실 등 공중위생영업의 상호명 등 변경신고를 안한 경우 현행 징역 최대 6개월·벌금 최대 500만원에서 과태료 최대 100만원으로 완화된다.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중심의 경제형벌이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만 키울 뿐 위법행위 억제효과 및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했던 만큼, 형벌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경우 조합 이익을 부당 배당시 현행 징역 최대 7년·벌금 최대 7천만원에서 징역 최대 3년 및 손해배상 책임(손해액 2배 이내)으로 변경된다. 지능형로봇법은 배달로봇 등 실외이동로봇의 부품 등 경미한 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개조한 경우 현행 징역 최대 3년·벌금 최대 3천만원에서 형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대 5천만원으로 전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정비라는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 규제 개선의 실질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제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도 "기업활력에 도움될 것"이라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여전히 많은 경제 영역에서 과도한 정무반 범죄화와 중복 처벌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잔재하므로, 경제형벌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계획이다. 추가 개선 방안은 10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