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명분으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열린의회실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의 삶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 마련에 돌입했다.

양평군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3개 규제지역이 중첩 지정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개발제한과 재산권 행사에 극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과 건축행위가 크게 제한되고, 지역경제 발전도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황선호 의장은 "양평군민들이 수도권 2,500만 명의 깨끗한 물을 위해 희생해 온 지 30년이 넘었다"며 "이제는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양평군의회는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에 따라 윤순옥 의원을 위원장으로, 지민희 의원을 간사로 하는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를 총 7명으로 구성했다. 연구회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일반적인 규제 완화가 아닌,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지역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진은 상수원 보호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 분석할 예정이다.
의회의 연구용역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상수원 보호지역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강수계를 비롯해 전국 4대강 수계의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중복규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순옥 연구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가 양평군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상수원 보호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철저한 현황 분석과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선호 양평군의회 의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분담 구조 재정비 건의문 등이 채택됐다.
황 의장은 "도내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양평군의 현안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양평군의회는 오는 10월 임시회에서 관련 중간보고를 받고, 연내 최종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