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60년간 이어온 현장 상주 세무조사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기 세무조사를 조사관서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 상주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앙회에서 매년 국세행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몇 년간 50% 수준이던 만족도가 올해 65%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국세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청장은 "ERP 등 전산장부·증빙이 보편화되고 세무행정도 발전함에 따라 기업에 상주하지 않고도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중심의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기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업무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된다.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서면(FAX, 이메일), 유선, 납세자 방문 등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현장조사가 꼭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영업상 비밀 유출 우려, 조사관서 방문 부담 등으로 납세자가 오히려 현장 상주조사 방식을 원하는 경우 △자료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 등으로 원활한 세무조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도 기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 보안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그간 현장 상주조사가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토로했다. 서비스업 파트장은 "현장에 조사팀이 상주하고 있으면 일과시간에는 조사팀을 상대하느라 기업 본연의 업무는 일과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운수업 재무부장은 "세무조사를 위한 별도 사무실 마련이 어려운 업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도소매업 경리팀장은 "현장에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현업부서 직원들까지 긴장하고 신경을 쓰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번 혁신 방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부서 직원 사기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경영활동을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글로벌 통상질서 재편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을 통해 세금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의 주요 행정 업무 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노란우산 가입자의 소득공제 확인서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R&D 세액공제 기술심의 관련 절차 개선 등 중소기업의 국세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25건을 전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에게 불편함을 야기하는 세무조사 방식·절차를 납세자의 관점에서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