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사용 등 메모권 보장,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10월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사건 서류 등에 종이가 사라지고, 각종 서류는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따라 선임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사)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선임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제출한 선(사)임계에 기재된 정보(연락처 등)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자동 연동된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됐다.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심의 신청은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2025년 내 도입될 예정이다.
변호인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수임한 사건 관련 제출하는 의견서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시 연동된다. 이를 통해 담당 수사관이 의견서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이어서 팀장이 재차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과 같이 변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의견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전자문서로 등록하여 동일한 절차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경찰은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 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경찰관서에 설치된 '수사민원상담센터'(2025년 8월 기준 150개소)에 변호사의 무료 법률상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에서 2021년부터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협력하고, 평가 결과는 경찰 수사 제도개선 및 수사관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양평군민이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됐을 때 여러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변호인과의 소통이 원활해진다. 전자문서 제출과 통지가 가능해지면서 시간과 거리의 제약 없이 신속하게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다. 체포·구속통지, 수사결과 통지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피의자와 가족의 불안이 줄어들고, 대응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수사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수사관과 팀장의 단계별 검토를 거치는 등 체계적인 처리 절차가 확립되면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이 제고된다.
형사절차 전자화 전환기에 디지털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약자, 외국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관서의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는 전자문서 이용 방법, 형사사법포털 접속 및 서류 제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양평군 지역에서도 관할 경찰서를 통해 주민들이 전자 형사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 배포, 1:1 상담 지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형사절차 전자화는 수사부터 공판, 이후 기록 보관까지 모든 과정에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보의 열람과 복사에 편의가 증진되고 사건관계인의 알권리나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할 수 있다. 특히 대량의 사건 기록을 보관할 서버와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안이 강화된 환경에서 기록이 관리되며, 기록 검색의 효율성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평군민들은 앞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더라도 전자화된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