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서 250억 원 규모의 은닉 자산을 찾아냈다.

15일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의 이행보증보험 증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체납자들의 실제 경제활동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추적 조사로, 기존 금융거래 추적만으로는 찾기 어려웠던 숨겨진 자산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이행보증보험 증권은 납품·공사·용역 등 일정 규모 이상 거래 시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발급되는 금융상품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체납자들의 경제활동 실태를 면밀히 추적하며 해당 증권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보증보험회사 보관 현금 55건(4억3천만 원), 무기명정기예금 47건(2억8천만 원), 매출채권 112건(240억 원) 등 총 214건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채권이 포착됐다. 이들 체납자는 "납부할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당 규모의 사업 활동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중 즉시 추심 가능한 14억 원을 이미 징수 완료했으며, 나머지 236억 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는 실익 분석을 거쳐 단계적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특히 매출채권의 경우 거래 완료 시점과 대금 지급 시기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최적의 추심 시점을 포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무기명정기예금이다. 적발된 무기명정기예금 대다수가 2006년 예금증서 등록 의무화 이전에 발행된 것으로, 체납자들이 불법 상속이나 탈세 목적으로 장기간 보유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들 예금의 출처와 보유 경위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통한 자산 추적은 체납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능력을 판단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증권 발급 자체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체납자가 실제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체납자들은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하거나, 현금 거래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해왔다"며 "이번 조사로 그동안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업자 체납자들의 실제 자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반복된 납부 독촉에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던 체납자 상당수가 실제로는 수천만 원대 자산을 숨기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을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는 물론, 출국금지 및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이행보증보험 증권뿐 아니라 각종 금융·상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해 체납자 자산 추적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나 제조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중 체납자가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내역도 추적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