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백영현)는 29일 건축연면적 500㎡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에 '기숙사(숙소)'를 부속용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제조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전국 최초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주거시설 기준을 강화하며 사업주에게 건축물대장이 있는 기숙사 제공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건축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장'만 부속기숙사 설치를 허용해, 500㎡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소는 기숙사를 지을 수 없었다.
포천시에만 중소 제조업체가 8,000개가 넘는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기숙사를 제공해야 하는데, 법으로는 기숙사를 지을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막히고 기업의 생산 활동에도 큰 제약이 따르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포천시는 이러한 규제가 3D(더럽고·힘들고·위험한) 산업 기피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영세 제조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에 나섰다.
시는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의 법률적·공익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기숙사는 제조업체의 필수 후생복리시설로 부속용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냈고, 법률 전문가들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포천시는 무분별한 기숙사 설치를 막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기숙사 면적은 제조업체 건축연면적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제조업소를 음식점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숙소 사용도 금지된다.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설치, 준불연 이상 마감재 사용 등의 기준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열악한 주거시설 대신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포천시는 관내 약 8,000여 개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적 기준을 충족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