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올해 평가에서 부천시, 용인시, 김포시, 의왕시, 하남시, 안양시, 안산시, 수원시가 행정 우수 시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도는 정량적 평가 지표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8개 시의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는 경기도가 매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임대사업자 등록 등 민원행정, 임차인 권리보호, 민간임대주택 관련 시책 추진 등 임대주택 관리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평가는 처리 기간, 등록률, 민원 만족도 등 정량 지표와 정책 혁신, 시민 접근성 등 정성 평가를 병행해 진행된다.

1위를 차지한 부천시는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임차인 주거 안정 및 권익 보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홍보를 강화하고, 고령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쉬운 말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이해 가능한 행정'을 구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다.

하남시는 '임대차계약 신고 보완 문자 서비스'를 도입해 신속한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했다. 서류 미비로 인한 민원인의 재방문을 줄이고, 계약자에게 문자로 보완 사항을 안내하는 이 서비스는 디지털 행정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혁신 사례로 꼽힌다.

안산시는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민원 안내 홍보 리플릿'을 발송해 현장 행정력을 높였다. 시청 민원창구 중심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생활권 행정 네트워크를 확장한 사례로, 시민의 제도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른 시군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평가 반영 및 확산 체계'를 올해부터 강화하고 있다. 우수시책을 평가 항목에 직접 반영해 시군의 정책 혁신을 독려하고, 타 지자체가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학습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하남시의 문자 서비스, 안산시의 리플릿 제도 등은 비용 효율성이 높고 시민 체감도가 즉각적인 행정 모델로 분석돼, 다른 시군의 도입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행정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중요한 주거안정 수단이다. 도 관계자는 "민간임대 관리 수준이 곧 지역 임대차시장의 신뢰도를 좌우한다"며 "시군의 정책 창의성과 시민 서비스 혁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제도가 주거행정 경쟁의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민간임대주택 관리 평가를 토대로 도와 시군이 함께 민간임대주택 관리 수준을 높여 나감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평가 결과를 정책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하고, 우수시책 확산을 통해 관리행정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의 '속도'보다 '소통'을 중시하는 새로운 흐름을 보여준다. 복잡한 임대차 시장 정책의 완성도는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작은 혁신이 체감행정을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