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일 도유재산인 사무실과 상가를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한 해 임대료의 40%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월세 부담이 큰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달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감면 대상은 경기도가 보유한 도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 4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미 낸 돈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임대료 100만 원을 내는 소상공인은 연간 480만 원을 감면받고, 1~10월에 낸 400만 원 중 1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는 임대료 감면 외에도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 제도를 함께 운영해 종합적인 지원에 나선다.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임차인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부과된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가 쌓인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 완화와 함께 재기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절차는 11월 중 각 임대 주관 부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 확인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며, 별도 수수료는 들지 않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임차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덕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고정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다"며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경영 부담 완화로 이어져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상황에서 도유재산 임차인들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경기도의 민생 지원 정책 중 하나다. 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원으로 도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임대료 부담을 크게 줄이고, 절감된 비용을 인건비나 원자재 구입 등 사업 운영에 재투자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러한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