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으로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내며 가맹점주 권익보호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공정위가 프랭크버거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6억 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경기도가 2023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한 결과로, 본사의 허위 수익정보 제공과 불필요한 물품 강제 구매 강요 행위가 적발됐다.
프랭크버거 가맹점주 6명은 창업 당시 버거 원가율 42%, 수익률 28~32%라는 설명을 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운영 결과 원가율이 높아 매달 적자를 기록했다. 경기도의 조사 결과 본사가 가맹점에 허위·과장된 수익분석 자료를 제공했고, 포크와 나이프 등 13개 일반공산품을 필수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해 불공정 거래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의 이같은 신고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차돌(차돌박이)을 운영하는 다름플러스는 신메뉴 재료 구입 강제, 허위 수익정보 제공, 일반공산품 구입 강제,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돼 지난 7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맘스터치(수제 치킨버거)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로 지난해 1월 시정명령과 3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정황이 뚜렷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 분쟁조정에 그치지 않고 공정위 신고 등 적극적 행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가맹사업, 대리점, 하도급, 유통, 일반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료 피해상담과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프랭크버거와 이차돌, 맘스터치는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와 가맹사업 거래질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