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로 평가받는다.

<사진=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전경>

사건의 발단은 2014년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가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되는 것을 앞두고 담배 약 100만 갑을 경남 양산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했다. 이후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이러한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이에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이 확인됐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만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인 2014년 12월에 이미 제조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담배가 실제로 물류센터에서 도매상으로 배송된 시점은 2015년 1월 이후였지만, 공장을 떠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단순히 공장에서 임시 창고로 옮겼다고 해서 반출로 볼 수 없으며, 실제 유통 과정에 진입하는 시점이 과세 기준이라는 해석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5차례의 법정 공방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과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히 협력했다. 연구원은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자문의견을 제공했으며, 지자체는 실증 자료를 수집하고 법리를 뒷받침했다. 이러한 공조가 최종 승소로 이어진 것이다.

판결 결과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 갑은 전부 과세 대상으로 인정됐다.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 갑 중에서는 34만 갑이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나머지 5만 갑에 대해서는 실제 반출 시점이 세율 인상 전으로 인정돼 추징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당초 추징액 274억 원 중 15억 원을 제외한 259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제조공장에서 임시 창고로의 이동은 단순 보관 목적이며, 물류센터로 반출돼 실제 유통 단계에 진입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라며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에서 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러한 협력 체계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판결로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추징한 1,182억 원의 세수 확보에 법적 정당성이 부여됐다. 앞으로 유사한 조세 회피 시도가 있을 경우 이번 판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