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19일부터 2025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고액 · 상습체납자 269건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다.
앞서 지난 4월 명단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이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이번 명단공개를 확정했다.

공개 내용으로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 개인 34명(성명)과 법인 18개사(법인명) 및 기존 명단공개 대상 중 공개유지 대상 개인 178명, 법인 50개사의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다. 경기도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공개되는 신규 명단공개 대상의 총 체납액은 17억4,180만원으로, 개인 8억6,250만원 · 법인 8억7,930만원이다. 이 중 세외수입의 명단공개 대상은 개인 8명 2억4,030만 원, 법인 1개사 2,780만원이다. 지방세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체납도 일부 포함됐다.
명단공개 제도는 지방세기본법 제128조와 지방세징수법 제10조의3,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실시된다.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 전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존 명단공개 대상자 중 체납액을 완납하거나 일부 납부해 1,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 압류 · 매각 등 체납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은 공개 제외 대상이 된다. 반면 여전히 체납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공개가 유지된다.
양평군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하며 집중 징수 활동을 펼쳤다. 카드, ARS전화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양평군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뤄진다"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