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역사적인 협약식이 열렸다. 경기도와 법무부, 법원행정처, 의정부시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 업무협약’에 서명하며, 경기북부 숙원사업인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과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청)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서명한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이재강(의정부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경기북부 사법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북부지역은 인구 360만 명이 넘지만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본원 관할에 속해 있어, 항소심 재판을 위해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의정부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왔다.

이번 협약으로 의정부 고산동 51만㎡에 조성 중인 법조타운 부지 조성 시기가 기존 2030년에서 2026년으로 4년 앞당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위탁 개발하는 이 프로젝트는 1조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추진 일정에 따르면 2026년 말까지 법조타운 부지 조성이 완료되고,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지방검찰청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청사 설계는 내년 하반기부터 2028년 하반기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법조타운 준공은 203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정부 법조타운에는 의정부지법과 지검,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입주할 5만3천㎡ 규모의 공간이 배정됐다. 이 외에도 공공주택 4,600가구와 청년 ·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벤처 및 창업 기업을 위한 혁신 성장 공간이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3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9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조타운 조성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 문정도시개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서울동부지법과 동부지검이 이전한 문정 법조타운(11만1천㎡)은 주변에 2천여 개 중소 · 벤처 기업이 입주하며 동남권의 대표적 법조 · 업무타운으로 자리잡았다. 법원과 검찰청 이전 후 법률 관련 업체가 집결하고 유동인구가 늘면서 사무실과 상가 임차 수요가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도시계획, 인허가 · 군(軍) 협의 협조, 기반시설 연계, 법조타운 내 공공청사 용지 조기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한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검찰청 이전계획 수립, 공공청사 신속 조성 추진 및 시설 운영,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등을 통해 사법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오늘은 입법 · 사법 · 행정이 융합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경기북부의 사법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발전을 이루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병헌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장과 이만흠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와 의정부 법조타운 조기 조성이 차질 없이 추진돼 북부지역에 걸맞는 사법서비스가 구현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혜 국회의원은 “의정부 법조타운에 회생 · 가정법원까지 설치돼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종합적인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사법체계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질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법조타운 조성이 4년 앞당겨진 만큼, 의정부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