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짓고 나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기업들의 억울한 사례가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포천시가 전국 처음으로 기업 스스로 복잡한 공장 인허가 절차를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개발했다. 클릭 몇 번으로 모든 행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 수십 페이지짜리 법령집을 뒤질 필요가 없어졌다.

그간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지은 뒤 건축 준공과 취득세 납부만 마치면 절차가 끝난 것으로 착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장 완료신고'라는 필수 절차가 남아 있었고, 이를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포천시 기업지원과 공장관리팀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며 직접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공직자들이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 자기주도형 디지털 행정의 탄생이었다.
새 시스템은 단계별 질문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됐다. 사용자가 '어떤 유형의 공장인가', '현재 어느 단계인가'를 선택하면 필요한 행정 절차와 서류, 유의사항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복잡한 법령과 절차를 시각화해 질문에 답하듯 따라가면 되는 구조다.
특히 공장설립 승인 통보문에 QR코드를 삽입했다. 기업들은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부서 간 협업으로 실무 절차를 통합 정리했고, 향후 유지·보수를 위한 인수인계 체계까지 갖췄다.
시스템의 가장 큰 강점은 개방성이다. 각 지자체의 인허가 흐름에 맞춰 쉽게 수정·적용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도입 가능하다. 포천시만의 모델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함께 쓸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인 셈이다.
올해 5월 개발을 마친 포천시는 9월 관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640개 기업에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절차 누락이 줄고, 민원 응대시간이 단축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는 구체적 성과가 나타났다.
앞으로는 정부24와 연계해 '공장 완료신고 여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려하는 기업들의 불안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시민이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자기주도형 행정 혁신의 시작"이라며 "전국 지자체가 함께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법 준수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사용자 피드백을 지속 반영하며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행정의 혁신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