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세금 1위인 최은순 씨가 전국에 최소 21개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억 원의 세금을 밀려놓고도 전국 곳곳에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본격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7일 최은순 씨가 소유한 서울 소재 건물과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로 시작된 고강도 징수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전국 부동산 보유 현황이 파악됐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양평군 12건(모두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1, 건물 2), 충남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최소 21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이 제기된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충청도와 강원도는 물론 서울에 건물 2채까지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25억 원의 세금(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21개 부동산 모두를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에서 이 중 서울 소재 건물 1채와 토지를 우선 공매하기로 했다. 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 서울 건물이기 때문이다. 21개 부동산 중 어느 것을 공매해도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경기도 미납 세금을 왜 서울 부동산으로 징수하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경기도는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세 정의는 행정구역과 무관하며, 체납자의 재산이 어디에 있든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경기도는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간다"며 "최근 김 지사가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 매각 대금은 서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이며,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