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일하는 16만 명의 이주노동자에게 안전망이 생긴다.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장비 지원, 전담 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이주노동자 중 64.6%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종사한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언어와 문화 장벽 때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보도 제때 얻지 못한다. 한국어로 쓰인 안전 수칙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기 어렵고, 위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배울 기회가 부족하다.

산업안전 관련 법이 강화되면서 사업장의 책임은 커졌지만, 정작 가장 위험에 노출된 이주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은 충분하지 않았다. 법과 현장 사이의 간극이 이들을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몬 셈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로 그 빈틈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담겼다. 우선 도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다. 다국어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급하고, 도내 산업재해 통계와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숫자와 사례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위험 사업장과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안전 투자를 미루던 사업장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인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운영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낸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다.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과 사업장 위험성 평가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언제든 찾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는 셈이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주노동자는 지역 산업을 떠받치는 중요한 노동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서는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는 실질적인 안전 정책 지원이 이뤄지고,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는 낯선 땅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며 경기도 산업을 지탱하고 있다. 이들의 안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조례가 종이 위의 약속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