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 류훈희 객원】 포천시가 재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사진제공 = 포천시청)
(사진제공 = 포천시청)

포천시는 30일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 전년도보다 78억 원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986억 원을 확보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1위와 포천시정 역대 최대 규모이다.

포천시의 교부세는 꾸준한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2021년 2,181억 원에서 시작해 5년 만에 805억 원이 늘어났다. 매년 평균 160억 원 이상 증가하며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져온 것이다.

이 같은 성과는 철저한 재정 관리에서 비롯됐다. 포천시는 행사와 축제에 쓰는 예산을 줄이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했다. 예산 집행 과정도 꼼꼼히 점검해 낭비 요소를 제거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최소화하고 확보한 재원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이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노력이 교부세 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역 특성을 교부세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주효했다. 보호·규제지역 면적, 댐 연접 읍면동 인구수, 도시공원 관리면적 등 지역 여건을 나타내는 통계 조사 과정에서 누락이나 제외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검증했다.

특히 포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교부세 산정에 합리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애썼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라는 점,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보정수요 지표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정 군사시설 소재 읍면을 낙후지역 범위에 포함하고, 인구 감소 지역 보정지수를 가중 도입하는 등 교부세 산정의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포천시는 인근 지역보다 소규모 사업자 비율이 높은 편인데, 경기 침체로 휴·폐업이 늘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부세 추가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확보한 교부세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된다.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 복지와 교육 서비스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 확보는 포천시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왔다는 객관적인 평가”라며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