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이야기 = 김명완 기자】 남의 집 수도관을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수돗물을 훔쳐 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 벌금 500만원 항소에 대해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수돗물을 훔쳤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원심 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양평군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B씨 주택을 건축하던 중, 보일러실 수도관을 자신의 집과 연결해 수돗물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택을 건축하고 분양 및 매도하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주택이 침수돼 수도관 누수 탐지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실에 있는 수도관이 A씨의 주택으로 통하는 사실을 발견해 고발했다.
하지만, A씨는 비상 상황을 대비해 수도관을 연결한 것이며 B씨의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2월 B씨 집에서 누수 탐지를 하면서 메인밸브를 잠갔는데도 계량기가 계속 작동했으나 피고인 집으로 연결된 수도관을 끊은 뒤에는 계량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가 거주하는 D마을의 간이 상수도 펌프 양수량을 보면 피고인의 집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차단한 이후부터 양수량이 확연히 줄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피고인이 수도관 설치상태 등을 피해자 측에 알려줬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수도관 누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다가 이를 발견했고, 피고인(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려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