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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체제의 차원에서 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 [칼럼/사설]
2015-04-18 10:50:56 편집부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3월 26일 대법원 제3부[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의 판결이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로 불법구금 당했던 원고의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의 국가폭력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기는커녕 그것을 정당화했다. 사법부의 민주화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를 반성함으로써 거듭나야 가능하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시대착오적이다. 긴급조치는 ...
‘세월호’와 문학의 자리 [칼럼/사설]
2015-04-15 17:49:26 편집부 기자
4월 10일, 세교연구소 주관으로 ‘세월호 시대의 문학’이란 이름의 공개 심포지엄(발표 함성호 함돈균 심보선 남상욱)이 열렸다. 심포지엄의 기획에 참여하고 사회까지 맡게 된 처지라 청중이 적으면 어쩌나 걱정했으나 120석 객석이 부족해 수십 석의 보조석을 마련해야 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심포지엄은 6시를 넘겨 끝났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 객석에서 한 시인이 심포지엄의 제목을 두고 매서운 질문을 던졌다. ‘세월호 시대’라는 호명의...
'노란봉투'가 담은 것 [칼럼/사설]
2015-04-11 11:15:46 편집부 기자
‘잿빛’ 겨울과 ‘짙푸른’ 여름처럼 한 계절을 색으로 대표하듯이 한 시대를 색깔로 나타내본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노란색으로 표현할 사람이 적지 않을 듯싶다. 색채심리학에서는 노란색의 중요한 특징이 태양과 가장 닮아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치면 통칭 ‘어둠’의 시대로 일컬어지던 과거에 비추어 우리가 이제 희망이 차고 넘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어야 하겠으나, 이 시...
세월호참사 1년, 모두 잊으라는 정부... [칼럼/사설]
2015-04-08 11:40:13 편집부 기자
안산 합동분향소에 안치되었던 아이들의 영정을 부모들이 내려받았다. 한 엄마는 분향소 문이 열리며 바람이 들자 영정사진을 홱 돌렸다. “우리 아이 바람 맞겠네.” 또다른 엄마는 분향소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였다. “도저히 못 보겠어. 아빠가 들 거야.” 어떤 엄마는 서둘러 화장실에 다녀왔다. “몸이 떨려서 뭐라도 비워야겠어.” 그리고 또 한 엄마는 흐느끼다가 통곡을 했다. “나는 언제 상복을 입혀줄 거야! 이런 나...
눈물로 새겨진 불멸의 역사: 제주4·3의 진실을 ... [칼럼/사설]
2015-04-04 11:53:00 편집부 기자
아름다운 제주 산야와 해변을 붉게 물들였던 참혹한 양민학살의 역사, 오랜 세월 동안 발설조차 금기시되었던 한과 눈물의 역사, 지금도 정명(正名)을 갖지 못한 제주4·3의 역사는 한라의 아름다운 풍광 뒤에 숨어 허공을 떠돌고 있다. 1948년 제주도에서는 군인, 경찰, 서북청년단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도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중산간 마을 등 많은 가호가 불에 타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 당시 27만의 인구 중 2만여 명의 제주도민이 목숨을 잃었으며,...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문재인 대표의 천안함 폭... [칼럼/사설]
2015-04-01 16:59:29 편집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 침몰 5주년을 앞둔 지난 3월 25일 해병대 2사단 상륙돌격장갑차대대를 찾아가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서 천안함을 타격한 후에 북한으로 복귀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야당후보 자격으로 ‘천안함 폭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북한을 그 장본인으로 명확히 지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냥 ‘폭침’이란 표현과 ‘북한 잠수정에 의한 폭침’ ...
무상급식은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없다... [칼럼/사설]
2015-03-28 10:41:38 편집부 기자
2011년 8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TV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투표결과 그는 결국 “아이들 밥상을 볼모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채우려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사퇴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정책은 2010년 지방선거, 2011년 주민투표, 2012년 대통령선거,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낸 정책들이다. 그런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
미·중 패권경쟁, 한국의 길은? [칼럼/사설]
2015-03-25 16:33:51 편집부 기자
중국식 표현인 ‘대국굴기’(大國崛起), ‘대국이 일어서다’라는 의미다. 또한 2006년 11월 중국중앙방송 경제채널(CCTV-2)을 통해 방송된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의 제목이기도 하다. 근대 패권국가 또는 패권에 근접했던 국가들의 부침이 이 프로그램의 주제다. 곧 ‘대국굴기’는 중국이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음을 대중에게 알리는 신호였다. 2013년 3월 시 진핑 정부의 등장과 더불어 중국은 기존 패권국가인 미국에 ‘신...
김영란법 논란으로 본 ‘정치의 실패’... [칼럼/사설]
2015-03-21 11:25:29 편집부 기자
지금 김영란법 논란은 정치의 실패다. 더 좁게는 정당정치와 입법부의 실패다. 야당의 실패도, 새삼스럽지만, 또 보인다.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 민간인을 포함한 것이 헌법소원까지 불렀다. 일단 ‘나’로부터 시작해보자.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을 본다.　2003년부터 에서 12년째 글 쓰고 있다. 어렵게 기억을 쥐어짜도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김영란법 8...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칼럼/사설]
2015-03-18 17:18:19 편집부 기자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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