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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사설 ]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편집부 기자 2015-03-18 17:18:19
임금불평등이 커지고 저임금계층이 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말 대통령선거 때 박근혜 후보는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 조정치’만큼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 또한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인상을 공약했다. 그리고 올 3월엔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노사 간 견해 차이는 여전히 크다. 올해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노...
[ 칼럼/사설 ] 원자력 안전? 후쿠시마와 세월호에서 무엇을 배...
편집부 기자 2015-03-14 11:48:19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선진 문명국가라고 여겨지는 나라들은 ‘진흥’ 중심의 원전 정책을 반성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 부분을 강화하는 듯 보였으나, 규제는 어디까지나 진흥의 종속변수임을 월성1호기를 두고 분명하게 선언했다. 월성1호기는 아마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세계 최초의 수명연장 원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의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은 이처럼 핵발전의 세계사적 의미와도 연결되어 있다. 2월 26일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세 번...
[ 칼럼/사설 ] 이야기가 사라져가는 시절
편집부 기자 2015-03-11 16:42:38
바로 옆 골목에 있던 약국집. 한두 사람이 겨우 지날 만한 골목이었고, 다닥다닥 집들이 붙은 동네라 거리로는 몇 걸음 안 되었을 테다. 무슨 간판 같은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냥 여염집에서 한약재를 취급하고 약도 지어주었다. 그 동네 집들이 다 그런 것처럼 드르륵 문을 열면 바로 마루로 이어졌는데 집 안은 늘 어둑했다.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약봉지며, 훅 하고 끼치던 한약 냄새, 약재를 썰던 시커먼 작두, 서랍 빼곡한 약장이 기억난다. 전쟁 때 내려온 월남민 가족이었는데 ‘이북 사람’이란 호칭을 그때...
[ 칼럼/사설 ] ‘계속해보겠습니다’와 바틀비
편집부 기자 2015-03-07 10:21:49
장편 『계속해보겠습니다』(창비 2014)의 세 화자 중 하나인 ‘나나’는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을 예닐곱번 되풀이한다. 나는 최근 황정은론(「야만적인 나라의 황정은씨」, 『창작과비평』 2015년 봄호)을 쓰면서 이 말의 묘미를 헤아리다가 우연찮게도 멜빌(Herman Melville)의 작중 인물 바틀비가 되풀이하는 ‘안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되었다[나는 「필경사 바틀비」를 번역하면서 이 말의 역어로 ‘안하고 싶습니다’를 택했지만 바틀비의 거듭되는 ...
[ 칼럼/사설 ] 희망은 아래로부터 채워지는 것
편집부 기자 2015-03-04 17:04:10
5대 도시에 거주하는 20세~34세 청년층 가운데 42%가 선호하는 미래로 ‘붕괴-새로운 시작’을 꼽았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다. ‘계속성장’ ‘보존사회’ ‘변형사회’ 같은 범주를 모두 눌렀다. 여기서 ‘붕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는 차치하고 그것이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실감과 이어져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조사를 두고 청년층이 겪는 좌절감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극단적 성향 같은 것에 주목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다. 그들 다수가 나날이 감당하...
[ 칼럼/사설 ] 문학의 공공성, 함부로 말하지 마라...
편집부 기자 2015-02-28 10:37:31
추위를 뚫고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그중에 몇 종의 책이 한번이라도 사람의 손길을 탈수 있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2014년 상반기 국내 출판 산업의 신간 발행 종수는 총 3만4281종이며 이 중 32.4%가 수험서를 비롯한 교육 관련 도서이다. 많은 언론이 다루었다시피 책을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출판사의 적자는 커지고 적자폭을 감소시키기 위해 출판사들은 잘 팔리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 과감히 발행 종수를 줄여나가고 있다. 우수문학도서 선정, 심사인가 검열인가 ...
[ 칼럼/사설 ] 우리 안의 아우슈비츠와 아이들의 미래...
편집부 기자 2015-02-25 17:58:48
검은 옷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어두운 대지 위에서 연신 하얀 입김을 내뿜는다. 순백의 초대형 천막이 커다란 어미 새처럼 허공에서 펄럭이며 검은 옷의 사람들을 따스하게 품고 있다. 수십 년 전의 흑백영화를 보는 듯 한 흑과 백의 선명한 대비. 지난 1월 27일 폴란드 오슈비엥침의 아우슈비츠-비르케나우 수용소에서 개최된 아우슈비츠 해방 70주년 행사장의 풍경이다. 전후 독일의 과거사 청산과 관련하여 가장 곤혹스럽고 지우고 싶었던 부분은 단연 죽음의 수용소(Todeslager)로 불렸던 집단수용소의 존재였다. 그중에서도 아...
[ 칼럼/사설 ] 김영란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편집부 기자 2015-02-13 17:28:51
2015년 1월의 마지막 날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구속되었다. 정 전 총장은 고속함 및 차기 호위함 수주 등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댓가로 STX조선해양, STX엔진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그 금품수수는 정 전 총장의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Y사가 해군이 주최한 행사의 하나였던 요트대회를 진행하면서 STX 측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7억여 원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부패양상의 변화와 입법필요성 이 사례처럼 우리나라의 부패양상은 점점 지능화하면...
[ 칼럼/사설 ] 의회정치, 활성화될 것인가
편집부 기자 2015-02-11 17:57:01
올해 큰 선거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의회정치가 활성화되는 데 긍정적 요인이다. 선거가 있으면 각 정치세력은 큰 쟁점을 던지면서 뜨거운 전선을 만들고 강력하게 지지자들을 동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의회정치의 대화·타협·조정 기제는 작동이 어렵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2015년은 의회정치 활성화에 좋은 환경일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여당의 자율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 역시 고무적이다. 그간 의회정치의 파행은 대개 대통령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여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
[ 칼럼/사설 ] 미국이라는 표상 시스템 속에 갇힌 ‘일본’...
편집부 기자 2015-02-09 17:46:39
일본인은 누구인가. 이 난문이 오늘날 학계에서 “‘일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 것은, 주지하다시피 바로 이 ‘일본인’이란 것이 하나의 표상(表象, representation)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미셸 푸꼬와 에드워드 사이드 이후 ‘유럽인’과 ‘동양인’, 그리고 ‘일본인’은 다양한 언어형식에서 지도, 사진, 이미지까지를 포함한 다양한 표상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진 허구적 산물이라는 인식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일본...
[ 동영상뉴스 ]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신년사
편집부 기자 2015-01-01 07:00:33
[ 영화 ] 김금화의 굿 <만신>
편집부 기자 2014-02-27 11:55:46
목소리가 지난해 듣던것과 다시 달랐다. 마이크를 볼에 붙였는데도 갈라지고 탁해져 듣기에 안스러운 지경이었다. 김금화 선생의 굿한판과 그를 주인공으로 만든 영화 이 일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 개막을 축하하러 송강호, 최민식, 임하룡, 박찬욱, 정지영 등의 감독이 다녀갔다. 문재인 국회의원도 다녀갔고 직접 만신으로부터 복을 비는 떡과 배를 받았다. 황해도 출신의 김금화 만신이 나라만신이 되기까지 여정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김새론과 문소리의 역할분담은 또 다른 영화의 가치를 가져온다. 영화를 만든 박찬경은 박찬...
[ 칼럼/사설 ] 교육언어로서의 한국어를 홀대하는 한국대학...
편집부 기자 2014-02-05 17:21:52
영어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와 투자가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에서 한국어는 교육언어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상위권 대학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이 문제는 공론의 장에서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2월 5일자 창비주간논평에서 윤지관(尹志寬) 교수는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안을 비판하면서 우리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로 강고한 대학서열구조와 사학(私學)의 과도한 비중 두가지를 거론했다. 그중에서 대학서열구조는 한국대학이 직면한 교육언어 문제의 근본적 배경이다. 그런데 이때의 서열구조는 소위 &ls...
[ 칼럼/사설 ] 조류 인플루엔자, 인간의 과욕이 부른 폐해...
편집부 기자 2014-02-01 10:14:16
2014년 1월 16일에 전북 고창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최초로 발생했다. 처음엔 오리를 중심으로 발병했던 것이 닭으로 확대됐고, 부안, 정읍 등의 전라도 지역에서 충남 부여, 충북 진천, 경기도 평택 등까지 전국이 또다시 동물전염병 광풍에 휩쓸렸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라 칭함)가 발생한 것은 2003년 12월이었다. 이후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와 2008년, 2010년에서 2011까지 2~3년의 주기로 네 차례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총 2476만 2천여마리의 가금류...
[ 영화 ] 에서 형집행정지없는 461년형을 받은 사나이의 ...
편집부 기자 2014-01-30 01:04:43
요즘 잘나가는 영화가 바로 겨울왕국입니다.원어로는 아주 간단한 용어인 '얼다'라는 뜻의 얼음을 뜻하는 FROzEN이라표기하지요. 그런데 알라스카는 온통 얼음천국이니 바로 이러한 프로즌이 제대로 쓰일수 있는 곳일 것입니다. 의 사운드트랙이 인기를 얼마나 몰았는지 예약구매까지 하며 가족들이 보러간다고 야단입니다.오랫만에 보는 외국영화에 국산영화가 기세가 눌려 설 극장가를 내주는 케이스입니다. 효린이 부른 우리말버전의 '렛잇고'라는 노래도 결국은 월트디즈니의 실력과 마케팅에 의한 국지적(그나라 상황에 맞춘 마케팅...
[ 칼럼/사설 ]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방안, 이대로는 안된다...
편집부 기자 2014-01-29 16:11:50
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 박근혜 정부의 ‘불통’이 어떻게 교육정책에도 드러나는가를 다시 확인하였다. 정부는 작년 10월 대학구조개혁 정책연구결과를 공개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내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번 발표가 그 결과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작년에 제시된 구조조정안에서 거의 변한 것이 없다. 전국 대학을 3등급으로 분류하는 최초의 안에서 5등급으로 변경된 것은 이미 작년부터이다. 이번 발표는 평가를 3년마다 3주기에 걸쳐 하고 정성...
[ 칼럼/사설 ] 통일대박은 포용정책의 온고지신에서부터...
편집부 기자 2014-01-25 11:28:40
지난 1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표현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블룸버그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 경제가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성장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등 다시 한번 통일의 중요성과 경제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 ‘통일대박론’에 대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통일 부담론·회의론·기피론 등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는 가운데” “통일이 가져올 편익을 열거하면서”(...
[ 칼럼/사설 ]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편집부 기자 2014-01-22 17:54:15
*본문에 영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결말부 내용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본 적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였으리라 짐작된다. 과거 페미니즘에 눈뜬 여성들의 모토가 되기도 했으니 말이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나 자신을 비롯하여 이런 괘씸한 결심을 품어보았다는 친구들이 적지 않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는 말의 실제 내용은 시대와 정황과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래도 굳이 어떤 전...
[ 칼럼/사설 ] ‘역사전쟁 2013’의 시즌2 예고편, 교과서 국정...
편집부 기자 2014-01-18 10:11:34
'역사전쟁 2013'에서 교육부는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의 조정자 역할을 망각하고 확실하게 한 편에 섰다. 역사왜곡 논란에, 수많은 오류와 부실이 드러나 ‘불량교과서’라는 꼬리표가 달려도 교육부는 일편단심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이하 ‘교학사 교과서’)를 감싸 안았다. 그 과정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서남수 교육부 장관, 그리고 새누리당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거론했다. 그리고 그토록 요란하던 역사전쟁은 검정 교과서 시장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사실상 축출되는 것으로 매듭지어졌다.이쯤 되...
[ 칼럼/사설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편집부 기자 2014-01-15 16:44:0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서비스산업 발전을 거론하면서 모처럼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일고 있다.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특히 성장정책은 대기업 위주, 제조업 중심, 수출 지향적이었다. 여기에 딱 맞는 기업 모형이 재벌이었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그룹은 정확히 이런 정부시책에 의해 육성된 기업집단이다. 이런 시책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사라져갔다. 국내 건설경기에만 의존하는 영세 건설회사들이 사경을 헤맨 지는 오래되었고, 한때 최고의 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