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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사설 ] ‘이석기 사태’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또다른...
편집부 기자 2013-09-14 10:03:24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압수수색하고 세명의 통합진보당 간부를 체포하며 시작된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해, 보수신문과 방송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대한 양의 보도를 쏟아냈다. 그리고 일단 격발된 커뮤니케이션 흐름은 인터넷과 SNS 그리고 일상적 대화를 휘저으며 증폭되어갔다.이 사건은 불법 선거개입 혐의와 개혁 압력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국정원의 의도, 형법상 내란죄의 적용(그리고 국보법 적용)의 타당성 문제, 그리고 이른바 ‘5월모임 녹취록’이 전하는 ‘이석기 그룹&rs...
[ 칼럼/사설 ] 유라시아 철도의 꿈? 철도민영화 계획부터 버려...
편집부 기자 2013-09-11 15:10:18
“부산에서 출발해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가는 철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이다. 이른바 유라시아 철도. 한반도를 종단하여 모스크바를 지나 런던을 잇는 꿈이다. 그러나 과연 이 꿈이 실현될 수 있을까. 정부의 철도민영화 방침 때문에 드는 회의이다.유라시아 철도 같은 국책사업은 막대한 재정투자가 필요하고 이를 실행할 강력한 철도조직의 뒷받침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철도는 건설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고, 정부는...
[ 칼럼/사설 ] 후꾸시마 방사성 지하수의 유입, 어떻게 대처할...
편집부 기자 2013-09-07 10:41:49
8월 7일 일본정부는 후꾸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지하수 약 300톤이 매일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2일에는 방사성 오염수의 저장탱크에서 약 300톤이 누출된 것도 드러나, 수입산뿐 아니라 국내산의 수산물 구입도 꺼려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무총리까지 나서 수산물의 안전성 강조와 함께, 방사능 괴담(?)의 유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하는 사태에 이르렀다.그런데 과연 정부가 유포자를 색출한다는 강경자세를 취할 처지인가. 2011년 3월의 원전사고 이후 정부가 책임있게 최선의 안전대책을 마련...
[ 칼럼/사설 ] 적조, 이대로는 피할 수 없다
편집부 기자 2013-09-04 17:25:40
올해도 어김없이 적조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 집계에 따르면 남해와 동해를 휩쓴 적조에 의해 폐사한 물고기가 올해만 2700만마리, 피해액은 약 20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에 삶을 걸고 살아가던 피해 어민들의 속 타는 마음을 숫자만 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 어민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선을 동원해 바닷물을 뒤집고 황토를 뿌려보았지만 이미 벌어진 적조 재앙을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는 없었다.적조는 자연재해지만 원인은 사람과 관련이 있다. 적조의 원인인 부영양화는 인간의 육지활동에 의해 과도하게 발...
[ 칼럼/사설 ] 진실을 은폐한 국정조사, 그러나 희망도...
편집부 기자 2013-08-31 11:59:17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기대도 있었지만 우려도 많았는데 불행히도 애초의 우려대로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자리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과 경찰 관계자들은 철저히 거짓으로 일관하였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였다.청문회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 직원 등이 특정인이나 특정정당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
[ 칼럼/사설 ] 4대강은 흘러야 한다
편집부 기자 2013-08-28 19:19:23
본시 강은 빗물이 땅을 적신 후 여러 경로를 거쳐 물이 모이는 장소로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여 모든 것을 포용하고 기억한다. 땅이 건강하면 맑고 깨끗한 물이 모이고, 땅이 병들면 강도 오염되고 생명도 사라진다. 건강한 강은 그후 바다로 들어가고 물속 여러 영양소들은 바다의 플랑크톤을 키워내고 결국 고래까지 연결되는 생태계 사슬을 엮어내는 중요한 생태학적 실핏줄을 담당한다. 강은 땅의 결과이며 바다의 원인이 되는 셈이다. 섬 주변이나 연안의 높은 생물생산성은 하천에서 공급되는 ...
[ 칼럼/사설 ] 보수정부의 ‘병행론’, 시동이 걸리다...
편집부 기자 2013-08-24 11:01:25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그것은 북한의 6·6제안으로 시작되고 8·14합의로 1차 종결된 남북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바로 보수정부의 병행론이다. 8·14 개성회담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남측이 유사사태 재발방지 보장의 주체를 북측만이 아닌 남북 공동으로 하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가능해졌지만, 내용상으로는 역시 북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합의서 각 항목은 흥미롭다. 제반 사항의 이행 주체로 남과 북이 명기되어 있기는 한데, 따져보니 북이 이행해야 할 것...
[ 칼럼/사설 ]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의 교훈
편집부 기자 2013-08-21 17:29:44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는 민주주의의 좋은 학습교본이다. “마키아벨리는 특히 민주진보파들에게 필요한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최장집 교수의 지적(경향신문 2013.2.26)이 이 이슈를 통해 다시 확인된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19일 경기도 오산시 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24억원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오산시 땅의 매입 자금 출처가 전 전 대통...
[ 칼럼/사설 ] 폭염과 원자력 그리고 전력난
편집부 기자 2013-08-17 11:07:22
기록적인 폭염에 전력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연일 폭염 사망자와 온열질환 환자수를 발표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예비율 관리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올여름 전력위기를 초래한 원자력 비리는 전 지식경제부 차관까지 연루된 정황이 나오고 있다. 후꾸시마 원전의 방사능 수증기와 계속된 오염수 누출 소식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아슬아슬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울산 기온이 40도를 넘었다. 여름에 더운 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번 이상고온 현...
[ 칼럼/사설 ] 증세 논란, 조세정의가 핵심이다
편집부 기자 2013-08-14 16:28:55
지난 며칠 간 조세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다. 지난 8월 9일 처음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증세 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일 근로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공제한도를 조정하여 일부 계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수정한 세법개정안을 다시 발표했다. 국가의 핵심 정책인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나흘 만에, 심지어 대통령의 한마디가 있자 하루 만에 수정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정부가 이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불만이 왜 높았는지 그 원인을 아직도 제...
[ 칼럼/사설 ] 국정원 사건의 공모자로 전락한 거대 언론...
편집부 기자 2013-08-10 11:43:05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헌법유린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국선언과 촛불집회의 형태로 거리에 나서고 있다. 곳곳에서 국정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조직개혁,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있는 조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첫 시국선언이 시작된 지난 6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수만명의 시민이 촛불집회를 열어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언론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축소하고 있다.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이어진 촛불집회를...
[ 칼럼/사설 ] 대학평가, 취업률 지표는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편집부 기자 2013-08-07 17:35:42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구조조정 혹은 구조개혁은 90년대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진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5·31교육개혁조치로 대학의 ‘경쟁력’을 의제로 제시한 김영삼 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는 BK21 같은 대규모 재정지원을 통해 학부정원 감축, 학과 통폐합 등을 유도했고, 참여정부는 더욱 본격적으로 대학구조 개혁에 나서 유사학과 통폐합과 특성화 등을 추진했다.그러나 현재 대학이 처한 총체적인 위기는 지난 이명박 정부의 무절제한 신자유주의적...
[ 칼럼/사설 ] 대화록 파문으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잃었나...
편집부 기자 2013-08-03 11:28:34
필자는 12년 동안 정보공개 활동가로 일하면서 올해처럼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 우선 자신들이 생산하는 모든 정보는 비밀기록이고, 예산 사용내역까지 국민에게 밝히지 않던 국가정보원이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일반 문서로 해제해 공개한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예전 국정원을 상대로 이런저런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지만 물품구입 내역 등 아주 단순한 정보조차 단 한번도 공개를 한 적이 없던 기관이었다.게다가 정상회담 대화록은 어떤 문서인가? 외교당사자들 간의 대화록은 각 국가에...
[ 칼럼/사설 ] 성형괴물이라는 조롱, 대선 불복이냐는 반문...
편집부 기자 2013-07-31 17:15:37
성형괴물의 준말이라는 ‘성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듭된 성형으로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얼굴이나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얼굴에 성괴라는 낙인이 어김없이 부여되곤 하니까 말이다. 그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다. 그들은 왜 비슷한가. 그들의 얼굴은 왜 모두 부자연스러운가. 그런데 그들이 천지신명의 조화로 그런 변화를 겪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절대자로부터 급격히 변한 얼굴을 하사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시술을 통해 성괴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들이 성괴가 되고 싶은 욕심에 의사와 간호사를 ...
[ 칼럼/사설 ] 4대강 사업 이후, 여전히 안 통하는 상식...
편집부 기자 2013-07-24 17:26:43
올해 들어 감사원은 두 번의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덩어리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洑)는 그 설계가 잘못되었고 보의 누수와 균열 같은 부실공사의 사례가 도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보수∙보강공사마저도 엉터리였다. 7월 10일 발표한 두 번째 감사결과는 4대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사업’ 또는 ‘운하의 1단계사업’이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 ‘만약 그렇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
[ 칼럼/사설 ] 개성공단, 남북 모두에게 완벽한 블루오션이다...
편집부 기자 2013-07-20 10:15:48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성과 없이 팽팽한 기싸움으로 번져가고 있다. 근본적으로 개성공단 중단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남과 북의 인식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남측은 4월 3일 입경제한과 4월 9일 북측근로자 철수가 직접적 원인이므로 이에 대한 분명한 재발방지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측은 유례없는 첨단 핵무력이 동원된 키리졸브 전쟁연습과 개성공단 남측 근로자 ‘억류, 인질화’를 가정한 남측 국방장관의 ‘한미특수부대 투입’ 발언, 그리고 개성공...
[ 칼럼/사설 ] 안철수, 좋은 놈과 이상한 놈의 기로에서...
편집부 기자 2013-04-20 11:58:03
대선이 야권의 패배로 끝나자 민주당에서 몇 명은 정계은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정계은퇴는 엉뚱하게도 유시민 전 장관이 했다. 그 후 유 전 장관을 김두식 교수가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다.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정치를 조명할 간결하고 멋진 도식을 제공했다. 다음과 같은 그의 표현을 읽고서 역시 그의 재능은 정치보다는 정치평론 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되게 힘센 나쁜 놈(the bad)이 있어요. (···) 그리고 가끔은 착하기도 못나기도 한 이상한 애(the weird, 원문에는 the ugly-인용자...
[ 칼럼/사설 ] 4대강 사업 검증은 국민행복 위한 정치지도력의 ...
편집부 기자 2013-03-20 15:28:37
이명박 정부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이었다. 하지만 시작부터 문제가 지적된 사업이다. 예를 들어 효용성은 없이 세금만 낭비할 사업이라는 국민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한 ‘한반도 대운하’를 탈만 바꿔 추진하는 것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다. 게다가 국민의 70% 이상이 계획을 철회하라거나 정부안대로 해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 그런데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었고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업을 세심한 검토 없이 3년 만에 끝내버렸다.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안전성과 수질문제를 지적하면...
[ 칼럼/사설 ] 국민을 위한 나라는 없다?
편집부 기자 2013-03-16 17:26:14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이것이 박 대통령의 담화 영상을 본 첫 느낌이었다. 국민 앞에 선 대통령의 표정은 지나치게 비장했고 말투는 딱딱했으며 목소리에는 날이 서다 못해 신경질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지금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대처해나가겠다”는 대변인의 설명도 이상했지만, 감정을 절제하기로 유명한 대통령이 저렇게 손을 떨며 화를 낼 정도의 사안인지는 더욱 의문스러웠다. 오죽하면 ‘부르르 담화’라는 말까지 나왔을까.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화사한...
[ 칼럼/사설 ] ３・11 이후 ２년, 후꾸시마에서 생각한다...
편집부 기자 2013-03-14 16:24:24
“역사는 반복된다. 단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닮은 형태로”라는 말이 있다. 일찍이 19세기말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약 10년 주기로 주변국과 침략전쟁(청일·러일전쟁, 1차대전, 시베리아 출병, 만주사변)을 벌이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결국 다섯 번째 전쟁에서 중국과 구미에 패배해 만신창이가 된 나라가 있다. 1950년부터 오늘날까지 이 나라는 약 15년마다 주변국의 전쟁이나 자연재난(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동 석유위기, 한신(阪神)대지진)을 기회 삼아 대규모 재건사업을 일으켜 토건·경제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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