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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사설 ] 민주주의와 민생 파괴 시대, 2014년 무엇을 할 ...
편집부 기자 2014-01-11 11:03:43
박근혜 정권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가지만, 세월은 순리대로 앞으로만 나아가나봅니다. 2013년이 벌써 ‘작년’이 된 것입니다.그렇게 이 정권의 남은 시간 또한 빠르게 지나가버리면 좋겠다는 기대도 해봅니다만, 우리는 물리적인 세월의 흐름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가 실로 심대하기에 하루빨리 희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2013년의 10대 뉴스에도(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 칼럼/사설 ] 모두의 안녕을 위하여
편집부 기자 2014-01-08 16:54:18
“우선 새를 잡아와 (…) 그리고 남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새의 주둥이를 틀어막고 때리란 말이야 시퍼렇게 멍들 때까지 얼룩지지 않도록 골고루 때리는 게 중요해 잘못 건드려서 숨지더라도 신경 쓰지 마 하늘은 넓고 새는 널려 있으니 오히려 몇 마리 죽이고 나면 더 완벽한 파랑새를 얻을 수 있지 (…) 맞아서 파랗든 원래 파랗든 파랑새라는 게 중요한 거야”성미정의 시 「동화-파랑새」의 한 대목이다. 1997년에 나온 시집(『대머리와의 사랑』, 세계사)에 실린 시인데, 시간의 흐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칼럼/사설 ] 그는 18년전 죽어 우리곁을 떠났다....
편집부 기자 2014-01-05 22:46:44
너무 바빠 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아마도 외국의 어느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프로그램정도로 생각하였었다.매일 영화 두서너 편과 공연 한두 편 정도를 보면 지칠 대로 지쳐 최근에는 매일의 글쓰기가 지체되고 지쳐 잠들기 일쑤였다. 그런 프로그램을 방금 막 보고 한숨을 쉬고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신다음 결국 이글을 쓴다. 막히는 버스를 피해 전철을 타고 귀가하다가 중앙일보를 읽는 옆자리 연인분들에게 Tv가이드표 페이지에 나온 김광석의 프로그램 소개글이 나온 신문기사를 낱장으로 얻었다.이제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다...
[ 칼럼/사설 ] [신년칼럼] 사회통합,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편집부 기자 2013-12-27 17:58:39
이명박 정부 5년간 한국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거의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국민대통합과 ‘100% 대한민국’을 공약한 새 대통령이 들어선 뒤의 사정도 더하면 더했지 조금도 덜한 게 없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 23일에는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병력이 강제로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져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전체가 정부에 등을 돌리고, 취임 1년차 대통령에 대한 사퇴요구가 종교계와 시민단체의 범위를 넘어 나날이 번져가는 형국이 되었다. 한 대학생의 대자보가 던진 ‘안녕들 하십니까’...
[ 칼럼/사설 ] 장성택 충격과 ‘유일영도체제’의 향방...
편집부 기자 2013-12-21 11:24:53
장성택이 처형되었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의 공신일 뿐 아니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 행정부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인 그가 온갖 공개적 수모를 받은 끝에 재판 당일 처형된 것이다. 북한 표현 그대로 그 '무자비함'에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다.그의 숙청이 어떤 계기에 의해 12월까지 오게 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12월이 선택된 데에는 두개의 상징이 연관되어 있다. 하나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일이다. 2011년 12월 17일이다. 다른 하나는 ‘광명성 3호 2호기’가 궤도에 올라간 날이다. ...
[ 칼럼/사설 ] 넬슨 만델라의 걸음
편집부 기자 2013-12-18 17:23:23
며칠 전 세상을 떠난 넬슨 만델라(1918~2013)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Long Walk To Freedom 1994; 한국어판 아태평화출판사 1995/개정판 두레 2006)은 제목 그대로 '자유'를 향한 멀고도 험한 인간 여정의 기록이다.1993년 6월 3일, 기나긴 협상 끝에 남아공의 여러 정파는 이듬해 4월 27일 남아프리카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적이며 인종차별 없는 1인 1표의 보통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합의한다. 선거 결과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ANC(아프리카 민족회의)가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5월 10일 ...
[ 칼럼/사설 ]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의 헌법적 해결을 위하여...
편집부 기자 2013-12-14 10:44:33
2009년 (주)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맞서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와 그 조합원들은 77일간의 점거파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쌍용차는 금속노조, 금속노조 간부, 쌍용차지부, 지부 간부와 조합원 일부에 대하여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에 선고된 평택지원 1심판결은 감정결과인 55억 1,900만원을 수용하면서 손해산정 방식의 오차,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40%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33억 1,140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손해산정 방식을 비롯해...
[ 칼럼/사설 ] 동아시아에서의 세력전이와 한국의 선택...
편집부 기자 2013-12-11 16:17:59
지난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자 미국은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곧바로 군용기를 띄우는 등 무력시위로 대응했다. 중국이 설정한 구역이 자신들과 겹치게 된 한국과 일본도 크게 반발하면서 중국과 맞서는 구도를 형성했다. 이에 우발적 충돌은 물론이고 미중 간 패권을 놓고 벌이는 본격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동아시아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미국패권의 침체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세력전이가 빚어내는 혼란의 서막으로...
[ 칼럼/사설 ] 밀실행정으로 위협받는 국민의 이익...
편집부 기자 2013-12-07 11:51:51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중에 한국철도시장 개방 연설을 한 직후인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곧바로 11월 15일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조만간 이를 WTO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발표하여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여객, 물류, 유지·보수 등 6개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구조 개편방안이 제시된 데 이어 이번 정부조달협정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철도...
[ 칼럼/사설 ] 종교계의 시국선언에 부쳐
편집부 기자 2013-12-04 17:35:29
지난 11월 28일 불교계가 시국선언에 동참함에 따라 천주교 및 개신교 등 3대 종파 모두가 박근혜정부의 실정(失政)을 비판하고 나선 셈이 되었다. 29일에는 원불교까지 동참했고, 그 파장은 예측불허다. 물론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한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와 ‘박근혜 정부 국정운영 대전환 촉구’를 내건 불교계 사이에는 논조의 차이가 없지 않다. 그 차이도 작은 것은 아니지만 종교계가 교파를 초월하여 현실정치의 중대 현안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내고 시정(是正)을 요구한 것이, 그 말 많던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 칼럼/사설 ] 기초연금 사태와 짓눌리는 민주주의...
편집부 기자 2013-11-30 10:39:27
올해 기초연금 사태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중대한 훼손을 절감한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게 아니다. 기초연금 공약 논란에서 드러난 선거민주주의, 정책민주주의의 왜곡 역시 심각하다.복지시민단체 일원으로 작년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복지공약을 점검하면서 내가 가장 관심을 둔 게 기초연금이었다. 야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노인 80%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맞서 박근혜 후보가 어떠한 공약을 내놓을지 궁금했다. 5년 전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
[ 칼럼/사설 ] 기본권으로서의 국민참여재판
편집부 기자 2013-11-27 17:30:02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것은 오래지 않다.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어 이제 6년이 되어간다. 참여정부 시절 사법의 민주화, 재판에의 국민 참여라는 모토하에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어찌 보면 놀라운 일이었다.재판에, 그것도 형사재판에 백성, 시민이 참여한 것은 수천년 우리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다. 시행 전의 어느 국민참여재판 모의재판에서 한 국회의원이 축사에서 우리 국민이 방청석에서 법정의 중심으로 몇 미...
[ 칼럼/사설 ]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인가?
편집부 기자 2013-11-23 11:24:07
많은 이들이 진작부터 우려하던 ‘제2의 유신시대’가 진짜로 도래하고 말았다. 그것도 아주 그로테스크한 모습으로. 느닷없이 서울이 평양이 된 모양이다. 동네 구멍가게에 하루종일 켜져 있는 텔레비전에서는 물론 절이고 교회고 할 것 없이 ‘위대한 수령’ 박정희 대통령의 ‘대를 이어 충성하자’는 찬가가 이 땅을 덮는가 하면, 경제성장만 이루었다면 식민지배도 독재도 아름답다는 ‘유일사상’이 어린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를 점령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정당과 사회단체는 심할 ...
[ 칼럼/사설 ] 호칭과 민주주의
편집부 기자 2013-11-20 17:29:11
통진당 대표가 집회에서 대통령을 ‘박근혜 씨’라고 호칭했다고 여당 원내대변인이 ‘석고대죄’하라는 논평을 낸 이후, 막말 파문이 한창 번졌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왕조의 석고대죄라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이다. 야당 인사들이 ‘너희도 예전에 막말하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거북한데, NLL회의록 소동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에서 그예 ‘석고대죄’란 문자까지 또 튀어나온 건 해도 너무했다.이러니 여(與)니 야(野)니 똑같다는 욕을 먹는 것이다. 그나저나 대통령 이름...
[ 칼럼/사설 ] 국가폭력에 두번 죽는 사람들
편집부 기자 2013-11-13 17:36:09
지난 7월 3일부터 지금까지,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창일 등 16인과 직계가족 중 이미 고인이 된 7인을 제외한 가족 80명은 공포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공포를 안긴 곳은 다름 아닌 39년 전 이 사건을 조작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이다.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혁당재건위사건 사형수 8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을 때만 해도 과거의 악몽은 가시는 듯했다. 이어 진행된 관련자(실형을 받고 1982년 12월까지 8년간의 옥고를 치룬 분들) 16인에게도 무죄판결...
[ 칼럼/사설 ]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은 존중되어야 한다...
편집부 기자 2013-11-09 11:00:39
셔츠를 입으면 옷깃이 유독 더러워진다. 입 밖으로 나가려는 더러운 말을 목이 진땀 흘리며 막아내기 때문이다. 안도현 시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그와 동행해 검찰과 법원 한 귀퉁이를 다녀올 때마다 내 와이셔츠 옷깃은 유독 심하게 더러워져 있곤 했다. 그때마다 나는 더러워져도 그만이었을 입 대신 와이셔츠 옷깃한테만 더러워지라고 한 것 같아 진땀 흘린 목에게 미안해지곤 했다. 앞으로는 더럽게 궁금해도 참아요. 바보 같은 안도현 시인에게, 왜 그리 극빈한 궁금증을 냈었느냐고 막말로 따지고 싶었다.그렇지만 나는 별말 ...
[ 칼럼/사설 ]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 의혹, 특검으로 해결해야...
편집부 기자 2013-10-30 17:21:36
영화에 나오는 국가정보기관의 직원들은 세계 각국과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를 알아내고 북한의 신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총을 쏘고 몸을 날리며 사투를 벌이기도 한다. 체력과 지력을 겸비하고 정보기술은 물론 무기 사용에도 능숙한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처하는 요원들의 모습은 대단히 근사하다.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물론 비슷한 점도 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직원들도 컴퓨터와 트위터라는 무기에는 능숙하다. 그리고 오...
[ 칼럼/사설 ] 최근 세계경제 환경변화가 주는 시사점...
편집부 기자 2013-10-23 17:48:33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는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충격을 받은 후 2010년 초 일시 회복조짐을 보이다가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다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는 유로존 붕괴, 중국경제의 급격한 후퇴, 미국경제의 재침체가 세계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이었다.미국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말부터 유럽 재정위기가 수...
[ 칼럼/사설 ] ‘한중 인문유대’ 관견
편집부 기자 2013-09-28 11:11:52
예서제서 '인문유대' 이야기가 들린다. 한·중이 공유하는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한 민간교류를 심화함으로써, 수교 20주년(2012)을 즈음하여 오히려 경색된 한중관계를 타개할 열쇳말로 떠오른 인문유대는 외손뼉이 아니라는 점이 우선 주목된다.전문한 바에 의하면 한국에서 먼저 제안하고 중국이 화답하는 과정을 거쳤다는데, 애초에는 ‘인문동맹'이었다는 것이다. ‘한중 인문동맹'? 이는 사실 과하다. 인간 또는 사회의 지극한 밝음을 지향하는 인문의 이상을 상기할 때, 정치·군사적 측면이 우선되는 동맹은...
[ 칼럼/사설 ] 무상보육, 책임공방이 아닌 국가 책임 강화로...
편집부 기자 2013-09-25 16:08:11
2012년 대선이 특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국가복지에 대한 정당 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지정치 경쟁은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에 대해 유권자들의 불신이 팽배한 데서 촉발되었다. 더이상 경제성장과 시장을 통한 부의 분배라는 선거 패러다임의 유효기간이 연장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복지에 대해 매우 수동적이었던 보수정치세력은 그들의 정치패러다임에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했다.그 결과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민주당의 그것과 매우 흡사해졌고, 보편적 복지를 전면 수용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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